안녕하세요. 알아보자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공시지가 및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하여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토지에 대한 가격이며, 매년 감정평가사에 의해 책정됩니다. 정해진 공시지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수용 절차나 부동산 재산세 등이 결정되기에 굉장히 중요한 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글의 순서 1. 공시지가란? 2. 공시지가 조회 방법 3. 정리
1.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산정하는 땅의 당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표준공시지가의 경우 표준지(표준이 되는 땅)의 가격을 의미하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한 가격으로 그 지역에서 실제 거래되는 땅의 가격을 의미합니다.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하반기에서 2월까지 조사 및 의견을 수용하여 3월에 공표하게 됩니다.
표준공시지가 개념
표준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입니다. 매년 1월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하며, 열람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 반영을 거쳐 가격이 공시됩니다. 표준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이유는 토지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므로 일반적으로 토지 거래 및 국가 및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 시행 시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며, 감정평가사가 개별업무를 진행하는데도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절차
1. 표준지 선정 : 구역을 대표하는 토지 선택합니다.
2. 조사 및 평가 : 표준지의 특성을 조사하며,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 및 반영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합니다.
3.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4. 지가 공시 : 매년 1월에서 2년사이 토지 가격을 공시합니다.
5. 이의 신청 : 지가 공시 후 30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념
개별공시지가란 표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토지의 조건을 고려해 측정하는 토지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여기서 토지의 조건이란 토지의 용도, 도로, 교통, 토지이용규제사항 등의 조건을 뜻하며, 이 조건들은 가격배율에 해당됩니다. 즉, 개별공시가는 표준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적용해 산정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뜻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토지 관련 세금을 부과할 경우, 개발부담금 등의 부담금을 제공할 경우 기준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역시 1월 1일 기준으로 땅의 가격을 책정하며, 매년 7월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사유지 변경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번 더 책정합니다.
2. 공시지가 조회 방법
표준공시지가 조회의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 경우 해당 온나라 부동산 정보포털(씨리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표준공시지가 확인방법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표준공시지가 탭의 연도별 결정고시지가를 선택해 줍니다.
3. 표준공시지가를 확인해 줍니다.
※ 텍스트 검색이 아닌 지도검색을 이용해도 공시지가 검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방법
1. 온나라 부동산 정보포털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조사하려는 토지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 네이버지도 등 포털사이트 활용
ex) 여의도 미성아파트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37)
3. 온나라 부동산 정보포털(씨리얼) 홈페이지로 이동 후 씨리얼 지도 - 부동산종합정보 지도를 선택합니다.
오늘은 공시지가의 개념 및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두 가지 개념이 다르다는 점과 대부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시지가의 개념은 개별공시지가라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1월에서 2월 사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 후 30일 동안 주민의견 청취를 한다는 점을 알고, 관련이 있는 분들은 의견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