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지침 고시문 인센티브 확인 방법 찾기 3분해결

안녕하세요. 알아보자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의 지구단위계획 지침과 고시문을 확인하는 방법을 확장해 실제 개별 필지들에 대한 규제사항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해요. 지구단위계획 지침과 고시문을 확인하는 자세한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all-about-realestate.tistory.com/entry/%EC%A7%80%EA%B5%AC%EB%8B%A8%EC%9C%84%EA%B3%84%ED%9A%8D-%ED%99%95%EC%9D%B8-%EB%B0%A9%EB%B2%95-%EC%82%AC%EC%9D%B4%ED%8A%B8-%EC%A0%95%EB%A6%AC-3%EB%B6%84-%EC%9A%94%EC%95%BD

지구단위계획 확인 방법 사이트 정리 3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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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포스팅을 블로그에서 여러번 했지만, 몇번을 말해도 지나치지 않은것 같아요. 그만큼 지구단위계획을 많이들 혼동하시고, 투자시에 다른 사업들과 많이들 혼동하기 때문이겠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담아두었지만, 간략하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https://all-about-realestate.tistory.com/entry/%EC%A7%80%EA%B5%AC%EB%8B%A8%EC%9C%84%EA%B3%84%ED%9A%8D-%EB%82%B4%EC%9A%A9-%EC%9D%B4%ED%95%B4-3%EB%B6%84%EC%9D%B4%EB%A9%B4-%EB%90%A9%EB%8B%88%EB%8B%A4

지구단위계획 내용 이해 3분이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지구단위계획 용어 뜻 그대로 생각하시면 편해요.하나의 지구 단위로 계획,관리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한 곳의 토지, 건축물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서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에 있구요.

 

토지이용현황 _ 서울연구원

 

 

 

따라서 내가 관심있는 토지나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먼저 확인해서 토지와 건축물의 규제사항을 먼저 확인하셔야해요.

 

 

도시개발사업 _ 서울연구원

 

 

 

토지가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하는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건축물 밀도가 얼마나 해당하는지. 또 어떻게하면 완화하여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정도에요.

 

 

주거환경정비 _ 서울연구원

 

 

 

용도지역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래요.



https://all-about-realestate.tistory.com/entry/%EC%9A%A9%EB%8F%84%EC%A7%80%EC%97%AD-%EC%9A%A9%EB%8F%84%EC%A7%80%EA%B5%AC-%EC%9A%A9%EB%8F%84%EA%B5%AC%EC%97%AD-%EA%B0%9C%EB%85%90-%EC%99%84%EB%B2%BD%EB%A7%88%EC%8A%A4%ED%84%B0-2040%EC%84%9C%EC%9A%B8%EB%8F%84%EC%8B%9C%EA%B8%B0%EB%B3%B8%EA%B3%84%ED%9A%8D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개념 완벽마스터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자 그럼 지구단위계획의 개념과 어떠한 사항을 살펴야하는지 알았으니, 실제 사례로 같이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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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지침 확인하기

 

 

목동중심
지구단위계획

 

은마아파트와 더불어 재건축 이슈로 세간을 뜨겁게 했던 목동아파트단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해요. 용도지역 문제로 화두에 올랐던 곳은 목동아파트 1~3단지 구역이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27724?sid=101

"조건없는 종상향" 요구에 목동 재건축 진통

 

 

기사를 줄이면, 목동아파트의 많은 단지 중 1~3단지만 용도지역을 다르게 받아, 주민들이 항의하는 내용인데요.  비슷한 입지의 다른지역들에 비해 낮은 용도지역을 받은것도 억울한데, 이는 개발시 낮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안) _  KB부동산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나 공원 같은 시설들을 설치해 공공에 기여해야하는데, 주민들은 당연히 그 비용을 부담하기 싫어하는 부분이구요.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심의 통과 _ 서울시 보도 자료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5012365&memberNo=45336244&vType=VERTICAL

서울 35층 룰 폐지로 재건축 사업 청신호 켜진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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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중심지구단위계획 확인하기

 

 

 

서론이 길었는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목동아파트1~3단지 택지개발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해당아파트가 속하는 "구청 사이트" 또는 "서울도시계획포털"을 방문합니다. 

목동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양천구청 방문했으나, 자료를 얻을 수 없어 서울도시계획포털을 이용했습니다.

 

 

서울도시계획포털 _ 지구단위계획 지침 확인 방법

 

 

 

2. 검색어 “지구단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명"을 입력해 줍니다.

※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경우 “주택 도시 부동신 등” 등 구청 홈페이지마다 세분되어 있는 탭으로 이동합니다.

 

 

서울도시계획포털 _ 지구단위계획 지침 확인 방법

 

서울도시계획포털 _ 지구단위계획 지침 확인 방법

 

 

3.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민간” 부분과 “결정도면”을 같이 받아줍니다.

 

 

 

서울도시계획포털 _ 지구단위계획 지침 확인 방법

 

 

4.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면“을 찾은 뒤, 해당 필지가 어떤 지침을 적용받는지 알아봅니다.

 

 

 

서울도시계획포털 _ 지구단위계획 지침 확인 방법

 

 

5. 1~3단지의 경우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고, 주변지역의 계획내용이 적용 받는 지침을 확인 할 수 있어요.

 

 

 

 

 

 

6. 스크롤을 당겨 1-3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있지 않으나, 중심이 되는 지역의 경우 구획된 건축선 및 차량진출입로 등을 확인가능합니다.



* 이 항목의 경우 건축물의 위치 및 형상이나 출입구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에 설계를 하시는 분들을 포함하여 관심있는 분들에게 유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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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관련 사항

 

 

마지막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인센티브 사항을 보도록 할게요. 기사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인센티브의 경우 건축물을 올릴때 공공기여나 그 밖에 항목들을 준수할 경우 부여되는 부분이에요.

 

 

 

용적률 인센티브 _ 목동 하이페리온 전경

 

 

 

제도상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인센티브는 용적률 200%, 건폐율 150%, 높이 120%까지 완화가 가능하고, 이는 각 지구단위계획 내용마다 상이해요.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민간지침 _ 서울도시계획포털

 

 

 

 

 

목동아파트 1~3단지의 경우 자세한 계획사항은 나오지 않지만, 목동 지구단위계획의 중심 부분의 경우 구분된 부분현재 지구단위계획지침 상 건축물 연면적의 30%이상을 권장용도로 계획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겠네요.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민간지침 _ 서울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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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별 인센티브가 상이한 이유

 

인센티브 기준을 일괄적으로 주면 계획하는 사람도 편하고, 설계하는 사람들도 편한데 왜 각 지구단위계획마다 다르게 설정할까요?

 

광화문 _ 서울연구원

 

 

그 이유는 상위법에서 설정하는 구역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지구단위계획의 상위법에 해당하는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 내용에서 구역별로 다른 목적을 띄기 때문이에요.

 

 

63빌딩 _ 서울연구원

 

 

 

상위법인 2040서울시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내용과 공공기여, 기부체납에 관한 내용은 차차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상 알아보자 부동산이었습니다.